"평양서 민주화시위 촉발 개연성 낮아"

중동발(發) 민주화 바람이 북한까지 불기는 어렵고 특히 평양에서 민주화 시위가 촉발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랍시민혁명과 북한 민주화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단체 김영환 연구위원은 "아랍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화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모든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돼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근 중국의 민주화 시위 기도에 중국인 대부분이 냉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돼 북한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철권통치 아래 있지만 북한 당국의 주민 장악력이 여전히 상당하고 북한 사회가 철저히 폐쇄돼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병력도 월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의 수도 평양시는 노동당의 이른바 `순결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숙청작업이 진행돼 독재에 저항할 만한 계층이 남아있지 않고 시민혁명의 촉발요인이 척박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평양시에 대한 주민재조사 사업으로 반체제 성향의 시민을 산간벽지로 추방했다"며 "평양시가 여러 계층이 공존하는 자유 도시였다면 시민혁명이 촉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상인계층이 당국을 상대로 저항 경험을 쌓은 점에 주목하면서 "상인계층의 성장과 집단행동은 북한판 시민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