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안은 6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고도 정작 시급한 북한인권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고 제정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해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러한 흐름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리비아에 이어 인류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양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