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학계 등 130여명, 北인권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학계, 탈북자 등 각계각층 인사 130여명은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지식인선언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안이 6년째 국회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억제하고 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비아에 이어 세계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는 지금, 더는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에는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와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발의됐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고, 18대 국회 들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