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제기는 'NO'라고 정한 정치적 편견"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 세미나'서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그 날을 되새겨 우리의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점과 교훈을 찾는 추모 세미나가 열렸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주제는 '천안함 사건의 재조명과 우리의 안보의식'이었다.


이 날 세미나는 먼저 천한함 폭침 직후 스웨덴 등 중립국이 포함된 국내외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을 맡았던 윤덕용 KIST 명예교수가 추모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천안함 사건의 재조명과 우리의 안보의식'을 주제로, 이재교(시대정신 상임이사)변호사가 '천안함 사건이 시민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그리고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이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화공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윤덕용 KIST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편견으로 균형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의혹 자체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떤 의혹도 조사단의 결론을 흔들 수 있는 의혹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정치적 편견으로 미리 'NO'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편향적인 편견을 갖고 나서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며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는 군사기밀로 어느 나라도 공개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전례가 없다"고 그만큼 조사결과에 대한 확신감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라면 "결론적으로 이(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는 북한제"라며 "그렇다면 서해에서 북한제 어뢰를 누가 발사했느냐 인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보팀에서 인공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침투해서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윤 교수는 처음에는 기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고 했다. 기뢰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작전 효과 면에서 한발 기뢰로는 불가하기에 어뢰로 했을 것으로 봤으나 확실히 할 수는 없었다고 당시를 돌이키고 그러나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 바닥을 훑으면서 어뢰 추진체와 모터 프로펠러를 수거해 결정적 증거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때 동원된 쌍끌이 어선에 중국인 선원들도 함께 작업에 참여해 나중에는 이들이 증인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나중 조사결과에 반대하는 네티즌이 추진동력체 조각을 찍어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 그 조각에 북한의 수출용 홍보물에 있던 연어급 어뢰의 색인 연두색이 보이더라"고 어이없어 하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은 맺었다.


이재교 변호사는 '시민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 발제에서 우리사회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한쪽에 치우친 '정파성'과 그가 속한 사회의 '진영논리', 그리고 지식인들의 오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교훈으로 시민사회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운을 뗀 그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도 그렇고, 어뢰 추진체 물질까지 나왔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정파성에 의해서 햇볕정책에 의해 야권에 불리하다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 정파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광우병시절에도 그렇듯이 우리 사회가 그렇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다면 그렇게 들고 일어났겠는가"고 는 "정파적 접근으로 사실관계의 오류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정파성은 더 훨씬 두드러지는데, 이들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다가도 마이크만 대면 (반대로 돌아서)의혹을 제 기한다"고 속성을 따졌다.


또 '진영논리'와 관련해서도 "완벽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믿지를 않는다. 진영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자기 진영에 불리한 것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이는 우파도 마찬가지다"라며 "너무 자기진영에 매몰되는 현실을 극복해야하는 게 과제다"고 터부시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오만'도 문제로 삼았다. "이번사건은 조사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은 왈가왈부 할 겨를이 없다. 직접 본 사람이 말해야지 일반론으로 할 사실이 아니다"며 "천안함 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과학자도 폭약전문가도 아닌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어떻게 아느냐"면서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님에도 그런 것은 오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설(의혹)만을 제기한 일부 지식인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지칭했다.


한편 이에 앞서 추모사에서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이용상 하사의 부친인 이인옥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지난 1년은 아들의 부재를 확인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그간의 저린 부모의 마음을 표하고 "조국 영해 수호에 앞장섰던 희생자들의 정신의 의미를 뼛속 깊이 되새겨 다시는 대한민국의 바다에 젊은이의 피가 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재단 조용근 이사장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갖추는데 앞장서면서 천안함 피격 생존 용사들과 해군 발전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