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을 위한 선제조건은 '사과와 투명성'

대북 민간단체들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대북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청 14건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인데 신청한 14건 모두 나흘간 시간대별로 쭉 만나는 형식"이라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우리겨레하나되기 등 대북 민간단체 14곳은 오는 7∼10일 중국 선양에서 민화협과 잇따라 만나 대북 지원사업을 협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수리거부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재개한 만큼 실제로 접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별단체와 민간단체 협의회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불허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천안함.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 ▲식량배분에 대한 투명성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박한식 미 조지아대(UGA) 교수가 5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월29일~4월5일 북한 방문 기간 동안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 공격 등과 관련,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아닌데 사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식량배분에도 투명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3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1명(78.2%)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받은 경험이 있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했다'고 답했다. 외부 지원 식량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73.6%), 당 간부(69%), 정권기관(48.8%), 평양 특권층(38.8%) 순으로 중복 응답했다.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북한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규명도 없이 식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대북제재조치와 어긋나며 식량배분의 투명성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