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식량, 군인·간부·특권층에 우선 분배"

[북한넷 식량 분배실태 설문조사] 탈북자 78% "식량지원 받은 적 없어"

세계식량계획(WFP)을 중심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북자 대부분이 지원되는 식량이 '군량미 및 간부 배급용으로 전용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31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북한군(73.6%), 당 간부(69%), 정권기관(48.8%), 평양 특권층(38.8%)에게 돌아간다고 중복 응답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아동 및 일반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을 받아 본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탈북자 500명 중 391명(78.2%)이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배급을 '한 번 이상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06명(21.8%)에 불과했다.

그러나 배급을 받았다는 106명 중에서도 29명(27.4%)은 지원 식량의 전량 내지는 일부를 '국가에 반납했다'고 답했다. 북한 당국이 앞에서는 식량을 배급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가 뒤에서는 다시 거둬들이는 식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식량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언이다.

동료나 이웃이 외부지원에 의해 배급을 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5%(314명)가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21.5%(86명)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탈북자들은 현재까지도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식량분배 감시제도가 비효율적(70%, 348명)이라고 답했다. 반면 30%(150명)는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 다수(98.4%, 492명)가 국제기구들의 식량분배 감시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6%(8명)만이 식량분배 감시현장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국제지원단체들에 의한 식량분배 감시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탈북자들은 또한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분배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94%, 466명)는 분배 투명성에 대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 합의 또는 이행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30명)만이 분배 투명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대북 식량지원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2%(376명)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16.4%(82명)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응답했다. 8.4%(42명)는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4%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44.8%는 다시 강경태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고, 5.8%만이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이라도 답했다.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가 '개혁·개방'을 꼽은 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식량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됐다"면서 "북한의 식량 수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묻지마 지원이 군부나 간부들에게 전용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국제기구들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제기구와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 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