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北 지원식량 대부분 군대로”
국내 탈북자 500명 설문조사


국내 탈북자들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군대(73.6%) 등 특권층에 주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88.2%는 식량난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꼽았으며, 분배투명성 확보 등 전제조건이 합의된 뒤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대북인권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지난 3월25~31일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엔·한국 등의 식량지원이 누구에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응답자 368명(73.6%)이 ‘군대’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는 ‘당 간부’ 345명(69%), ‘정권·기관’ 244명(48.8%), ‘평양시민 등 특권층’ 194명(38.8%) 등을 꼽았다. ‘일반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답한 탈북자는 단 1명이었다.

국제사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판단하는 아동에게 분배된다는 응답자도 10명(2%)에 그쳤다. 여성·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식량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또 북한에서 국제사회 지원 식량을 분배받았다고 답한 탈북자는 106명(21.2%)이었다. 이중 29명(27.4%)은 지원 식량을 반납했다. 또 부족한 식량은 주로 장마당 구입(56.5%)이나 자체 해결했고(28.3%), 국가배급으로 해결한 경우는 5.4%였다.

‘식량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441명(88.2%)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지목했다. 뒤이어 ‘비료 등 농업물자 부족’(27.4%), ‘지도부 무능’(26.6%), ‘배급체계 붕괴’(15.2%) 순이었다. ‘홍수 등 자연재해’를 꼽은 비율은 7.4%였다.

해결방안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고 답한 비율이 94%(470명)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명(1.4%)뿐이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서도 ‘분배투명성과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명(6%)에 불과했고, 분배투명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합의된 뒤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94%(46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