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국 정부는 강제구금 된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을 즉각 석방하라!

중국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대한민국 국민인 김영환(49)씨와 한국인 3인을 무려 50일 넘도록 강제구금하고 있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은 이들에 대한 구금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어느 지역, 어떤 장소에 구금되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가족과 한국 정부의 접견 요청마저 묵살함으로써,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법치국가라고 믿어 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당혹감과 분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밝혀둔다. 그간 김영환 씨는 각종 저술활동과 공개강연에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노선과 경제발전 성과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등 한․중간 우호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그 어떤 정황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김영환 씨의 경우 1990년대부터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대표적인 북한인권운동가이다. 김영환 씨가 적극적인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한 관계로 북한 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주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을 장기간 강제구금하고 있는 원인으로 북한 정보조직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김영환 씨와 같은 외국인을 두 달 가까이 강제 구금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요령성 국가안전청은 김영환 씨를 접견하려는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정당한 ‘영사접견 요청’을 한 달반 동안 묵살해 왔으며, 심양총영사관이 선임한 변호인이 김영환 씨를 접견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가족면회는 물론이고 영사접견 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중국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한 체 북한 공안기관과 모종의 협의 하에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을 수가 없다. 중국 정부는 요령성 국가안전청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부당한 체포와 불법구금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한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강제구금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묵살하는 조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다. 중국 당국이 ‘영사접견’을 요구하는 심양총영사관을 향해 “한국인 3인이 영사접견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제시한 ‘영사접견 포기각서’는 3월 31일, 4월 1일자로 지문 날인되어 있으나, 이것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한국인들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각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강제구금 된 3인과 전화통화만이라도 허용하라는 우리 영사관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강압적인 수단이나 허위조작으로 ‘영사접견 포기 각서’를 만들었을 가능성과 한국인 3인에 대한 고문이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의 한국인 강제구금 사건은 그동안 중국정부가 보여준 평화적인 외교노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한중 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상무위원회 및 국무원 등이 요령성 국가안전청의 한국인 강제구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제 구금된 한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는 한편, 요령성 국가안전청과 북한 정보기관의 관련 혐의가 없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국가 정보조직이 북한 정보기관을 위해 한국 민간인들을 강제 구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의 주장

• 중국정부는 불법체포, 강제구금 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과 한국인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중국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강제구금 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허용하라.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금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영사의 접견과 가족면회를 즉각 보장하라!

• 중국정부는 요령성 국가안전청과 북한 정보기관의 결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북한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당한 인신구속과 인권침해를 반대한다.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하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라!

• 우리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호소한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15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 류근일, 유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