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일을 계기로 무단 방북해 종북(從北) 언행을 일삼아온 노수희 씨가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지 이틀 만인 7일 구속됐다. 경찰은 노 씨가 판문점을 넘어온 즉시 신병을 확보했고, 그의 방북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조직적 활동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범민련은 1997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 가입 및 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고 15년 넘게 종북 활동을 지속한 데는 현행법상의 미비점과 사법기관들의 필요 이상의 관대함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종북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적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노 씨는 방북 기간 중 일관되게 북한 통치자를 ‘인민의 어버이’로 미화하고 한국 정부를 반(反)통일 세력으로 극렬히 비난했다. 귀환 과정에서는 2010년 한상렬 목사에 이어 분단의 비극을 홀로 걸머진 듯, 체포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마치 ‘권력의 피해자’인 듯이 보이는 쇼를 연출했다. 과거 수많은 통일단체가 명멸(明滅)해왔지만 범민련이 오랫동안 유지된 데는 범민련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노 씨는 북한 당국보다 더 김일성 교시를 따르는 종북의 진수(眞髓)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종북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노수희나 한상렬, ‘탈북자는 배신자’라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같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X맨 같은 존재다. 오히려 심각한 위협은 이번에 국민 모두가 목격한 것처럼, 자유당을 능가하는 탈법과 불법, 온갖 비리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통합진보당의 구(舊)당권파 같은 세력으로부터 온다. 이들은 그동안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활동해왔던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즉, 깃털이 아니라 몸통인 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대표해 이정희 전(前)진보당 대표가 자당(自黨) 대권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야권 연대를 매개로 정권교체와 연합정권 참여를 시도한다고 한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시적 비난에 굴하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지지하는 5%를 인질로 반새누리당, 반보수의 기치 아래 민주당을 묶어세울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반민주적 본색(本色)이다. 이들은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줬듯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악용해 ‘종북주의’의 ‘공식화’와 ‘진지화(陣地化)’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를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뤄온 민주당의 동요도 한몫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진보와 보수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3대세습의 북한식 봉건(封建)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종북까지를 진보의 명목으로 포용한다면, 당면한 집권은커녕 역사의 흐름에서 낙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11 총선 직전에 있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연대 공동선언식 때 불법 방북을 앞둔 노 씨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야권 내에서 노 씨의 행적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민주당의 이념적 혼미(昏迷)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