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 3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가안보위기와 정부·민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5일 ‘3·26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 좌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보 대응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을 포함해 윤광섭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실 실장, 한광수예비역 해군 소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희조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의 안보 의식은 ‘재래식 전쟁’에 대한 기억과 북한의 비정형 도발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 증상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 혼란을 가중시켜 우리사회 안보의식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소장은 이어 “북한이 서해5도를 기습점령한 뒤 ‘평화협상’을 요구하는 도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냐’고 묻는데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소장은 “지금이야 말로 국민과 정부가 국가안보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공공 협력안보 시스템이 도입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민간-공공 협력안보란 과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정부를 따라가는 안보관에서 벗어나 민-관 사이 정보 공유라든지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이론 및 교육의 확대 등 안보분야에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국가경영)’ 개념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공공 협력안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핵무기와 북한 정권의 핵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및 설득작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반관반민의 1.5트랙 성격을 지닌 기구들이 주도적으로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해 국민 안보의식 제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소장은 “이런 민관협력 기구의 대국민 안보 교육, 북한 핵전략의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북한의 후방 테러 및 사이버 테러와 관련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광수 예비역 해군 소장도 “안보의식을 공유하는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국민 안보의식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정부나 언론 등이 사실을 왜곡,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사회 리더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중요하다”며 “병역기피를 자처하는 지도자들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들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부터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안보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