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증언했다. 국제회의는 유럽아시아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EIAS)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Laszlo Tokes(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등 유럽의회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유럽의회 국제회의에는 정광일 No Chain 대표, 권은경 ICNK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이후 김영환 연구위원은 유럽의회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문제 전반에 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유럽의회 국제회의에서 과거 15여년 동안 중국에서 행한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소개,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현재의 북한사회 변화 상황, 향후 북한을 국제적 인권수준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관해 폭넓게 증언하였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압박을 가하면 북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수용소 숫자가 감소했으며 아동 수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국제회의에 참석한 유럽의회 의원과 청중들로부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북인권정책의 방향과 대안,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등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건국 초기인 1967년까지만 해도 일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이 정적을 숙청하면서 정치범수용소가 확대되었고 우상화가 시작되면서 소련의 스탈린,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보다 통제가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성의 없이 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시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정세와 통일에 대한 질문에 “북한에서는 부정부패나 뇌물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북한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왔다. 당장 붕괴로 이어질 신호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15년 내에 통일할 가능성이 70%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