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6월 9일(화) 오후2시 30분에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 주제로 북한인권현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최근 북한관련 최대 이슈 현안인 김정은 정권의 숙청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했다.
본 세미나는 손광주(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조한범(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광규(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자와 오경섭(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현(국립외교원 교수)의 토론자가 참석해 진행하였다.
‘집권 4년차 김정은 정권의 숙청과정과 정권 위기’ 주제로 발표한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우발적 상황 발생 가능성 증가해 북한 지도부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체제 불안이 닥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편, 지도부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권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변화의 과제’ 주제로 발표한 남광규 교수님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세계화,’ ‘선진화,’ ‘민주복지’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로 연결시키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한 신창훈 연구위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잘 운영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접성, 동일언어, 피해자와 직접 목격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UN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관심을 지속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북한인권 활동 평가와 앞으로 활동 방향 모색’ 주제로 북한인권단체 대표자 워크샵 비공개 진행되었다. 본 워크샵은 김영수 교수의 사회로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주승현(탈북자) 박사 발표 후 참가한 북한인권 단체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COI 이후 북한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발표한 이원웅 교수는 앞으로 북한인권운동의 방향을 첫째, COI보고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둘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캠페인 지속 통일과 인권, 셋째, 동북아 평화와 인권 등 북한인권의제의 연계 및 개념적 접점확산 넷째, 탈북자단체와의 연대와 지원 강화로 제시하였다. ‘탈북자 증언의 신뢰 회복과 북한인권 활동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주승현 박사는 탈북자 증언 신뢰 회북을 위해 첫째, 탈북자 사회가 자정노력을 기울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둘째, 탈북자 증언을 필요로 하는 국가 혹은 사회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 필요 셋째, 자극적인 보도형태를 지향하는 언론과, 자극적인 주장만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자성과 자제 촉구를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총 15개 단체가 참여해 발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단체로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김태훈 상임대표),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정광일 대표),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김영일 대표), 국민통일방송(이광백 대표, 정성무 부대표), 세계북한연구센터(안찬일 소장), NK Social Research(임순희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서재평 사무국장), NK지식인연대(김흥광 대표), 북한인권학생연대(문동희 대표), NK워치(남궁민 사무국장),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인지연 대표),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 대표), 남북동행(한남수 대표), 세이브엔케이(김범수 집행위원장), 통일아카데미(정재성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