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김정은 시대의 핵심 이슈 분석-북한인권법, 테러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5년 김정은 시대의 핵심 이슈 분석-북한인권법, 테러’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김정은 정권 시대 핵심 이슈로 10년째 개류중인 북한인권법과 북한의 테러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홍관희(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이원웅(가톨릭관동대)교수, 이대우(세종연구소)연구위원의 발제 그리고 오경섭(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통일전략연구소)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분석과 대안 주제로 발표한 이원웅 교수는 “북한인권법안 반대논리 가운데 핵심주장은 첫째 북한인권문제의 정치화, 둘째 내정간섭,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라는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면서 “내정간섭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소속하게 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여당안으로 확정시키는 등의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전략 주제로 발표한 이대우 연구위원은 먼저 “대남 해외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35호실과 북한의 해외 돈줄을 관장하는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분리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의 기능과 통합해 확대․개편해 탄생한 것이 대남공작기구 정찰총국”이라며 대남공작기구의 강화에 주목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잠수정, 20만 병력의 특수전 전력, 사이버전력 등 비대칭전력을 예로 들면서 “각종 테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즉, 북한이 보유한 무기 중 미사일을 제외하고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은 “아직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포섭된 종북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해 공안당국의 대테러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 위원은 “직접테러의 경우에는 군이 휴전선 및 북방한계선의 경계를 강화해 북한 특수부대 요원의 침투 및 무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테러법 제정과 대테러 조직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파리 테러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세미나도, 테러에 대한 인식도 미미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테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계, 감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국제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고하며 국제 테러위협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는 결심만 하면 언제든 대남테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지금껏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무수한 공격 속에서도 누가 죽어나가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인권법 내에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민간차원에서 대북협력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기록보존소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예방적 기능, 조사자료의 법적 공신성, 통일이후 과거사 청산의 법적자료 축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내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권정보 및 피해자 발굴,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사회적 관심 환기 차원에서 보면 국가인권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업무적 특성과 효율성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법무부 내에 설치하고 인권위와 통일부, 외교부 담당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