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PSI 정식가입해야"<유호열교수>
기사입력 2009-02-18 15:22

"北도발시 개성공단 철수와 민간단체 지원 중단"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정식 가입"해야 한다고 고려대 유호열 북한학과 교수가 18일 주장했다.

북한연구학회장인 유 교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한.억제하기 위해 구축된 PSI에 정식 가입하여 북한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PSI에 정식 가입하면 "대중국, 대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 교수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대내적 대응책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역의 위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철수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중단을 선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대북 대응책으로 '비핵.개방.3000'의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오해와 오판.왜곡"을 차단하고, 인도적 지원과 각종.각급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의하며 대화 성사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격상된 대화 의지"를 표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 전술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이 강력반발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선 북한화폐를 반입한 데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의 "한시적 중단 조치"를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상호 체제인정 및 비방중단 합의에 관한 정부 당국의 실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