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강경책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9년 1차 ´북한개방전략포럼´ 열어
[2009-02-18 18:30:25]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크워크(이사장 유세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북한의 대남강경책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쟁이 외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최종 막바지의 위협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남 위협을 비판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대남전략을)어떻게 추진할 거고 북한이 바라는 것은 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날 포럼의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먼저, “북한의 대남강경정책은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남북대화 및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배태될 수 있는 ‘환상’이나 ‘대적의식’ 완화에 따른 사회적 해이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는 것.

대남강경정책의 배경에 대해선 “선전선동 및 위협을 통하여 그들의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남 통일전선전술 이해 공동투쟁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 문제를 매개로 대미접근을 확대하면서 남한정부를 고립시키는 ‘대결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외교에 대해서는 “북한은 ‘힘의 외교’명분에 기초,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개발 합리화 ▲핵 및 미사일을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외교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얘기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강경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남요인’뿐만 아니라 “체제 단속과 내부 결속을 통한 경제난 해결, 후계구도의 구축 등 대내적 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와 아울러,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압박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양자대화를 실현하고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려는 대외적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사안별 경중을 가려 소위 ‘당근과 채찍’의 배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對북한, 대내적,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밀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