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대 세습정권 연착륙 가능성 낮아”

북민넷·시대정신 北 후계구도 토론회 개최…전문가 “후계 단정 일러”
[2009-03-12 16:07 ]


북한의 차기 후계구도는 집단지도체제보다는 3대세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와 사단법인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김정일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실장은 “단번에 현재의 중국과 같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완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의 후계자가 결정된다면 곧바로 조직비서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서 가지고 있던 직책 중 ‘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 직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김정일)가 조직비서로서 당과 군대, 정부의 파워 엘리트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후계자와 관련해 “정운은 그의 친형인 정철과 함께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중 하나”라며 “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는 수령절대주의체제에서 수령상대주의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치체계의 진동과 권력구조의 균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령상대주의체제 하에서는 리더쉽이 약화돼 궁극적으로 수령과 권력엘리트간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령-당-군대-인민대중간의 운명공동체(gemeinschaft)가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익공동체(gesellschaft)로 일정정도 변환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운 후계자 내정설에 대해 “그 개연성이 높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은 “김정일 이후 3대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현재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3대 세습정권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손 편집인은 김정운 후계설과 관련해 “김정운 후계설이 최근 주로 군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군에서 후계설이 나오는 것은 ‘비상식적’ 징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운 후계가 다소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김정운이 후계자로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다소 위험하다”며 “군에서 후계자 추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편집장은 “김정운은 2012년 서울역 도착(후계자 확정)을 목표로 하여 부산역을 막 출발한 단계”라며 “후계자 확정까지 수많은 역(驛)을 거쳐야 할 것이며, 어느 역에서 기차가 정지할지, 운전미숙으로 탈선할지, 열차강도를 만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김정운이 부각됨으로써 향후 김정남, 김정철의 반발 등으로 권력내부 불안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 편집인은 북한의 후계자 3대 세습 불안요인에 대해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 권력 엘리트들과 스킨십 부족 ▲김정일의 후광 효과가 적음 ▲인민들이 김정일 시대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내외 환경이 매우 불리(세계화, 정보화, 핵문제, 인권문제, 탈북자, 납치자 등)하고 체제 내구력이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외교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송종환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남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