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도발에 제대로된 벌칙(Penalty) 줘야”

北 인권단체 미사일 규탄 성명 발표…“北 정권에채찍 들어야 할때”
[2009-04-06 14:16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제대로된 벌칙(Penalty)을 가할 때가 됐다”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를 포함한 13개 북한인권단체들은 6일 북한의 로켓발사에 항의 하는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대응을 촉구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며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한미정상이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북한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북한 정권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 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결의안 1718호’ 조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약속을 위반한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만약 대북제제를 흐지부지 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의 그릇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향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정권의 일탈 행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협박전술, 벼랑끝전술에 굴복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해행위임을 지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켓을 발사한 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성명에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유북한캠페인,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남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