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석방 일단 환영…대북정책은 일관성 유지해야”

NGO “억류과정 인권유린 철저히 조사해야”
[2009-08-14 15:50 ]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가 13일 남한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유 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유 씨의 석방으로 완전히 경색된 듯 했던 남북관계가 조금 숨통이 트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씨의 장기간 억류로 북한은 남측과의 어떤 합의나 계약도 스스럼없이 파기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인질극도 불사할 정도의 위험한 상대임이 밝혀졌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 씨의 귀환을 계기로 남북 간에 막혀있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최소한 자국민의 안전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친북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씨의 석방이라는 북측의 ‘선물’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 정부의 차례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일부세력의 주장에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북한 당국이 유씨를 석방한 것에 대해 감사할 일도, 보상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바뀌어야 할 것은 원칙적 입장을 가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필요에 따라 풀어주겠다는 북한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 씨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북측의 무리한 법 적용은 없었는지, 억류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북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