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씨석방에 흔들려선 안돼”
<동정> 바른사회, 북한민주화네크워크

독립신문 2009.08.14 16:21:40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14일 위의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에서 “최소한 자국민의 안전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가 13일 오후 남측으로 돌아왔다”며 “137일이라는 기간은 유씨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과 관계자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씨의 장기간 억류로 북한은 남측과의 어떤 합의나 계약도 스스럼없이 파기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인질극도 불사할 정도의 위험한 상대임이 밝혀졌다는 점”이라며 “남북 간에는 지난달 30일 북으로 나포된 800연안호 문제와 북핵문제 등 아직도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밝혔다.

또 “유씨는 다행히 돌아왔지만 또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북측에 의해 좌우되는 사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위의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유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 미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불러들여 유씨를 석방시켰다”며 “김정일 정권은 이번 사건을 주민들에게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통큰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최후의 선택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 정부도 원칙있는 자세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관되게 주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친북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씨의 석방이라는 북측의 ‘선물’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 정부의 차례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부세력의 주장에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가 여기자 석방 이후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보였듯 우리 정부도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유씨를 석방한 것에 대해 감사할 일도, 보상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뀌어야 할 것은 원칙적 입장을 가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닌,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필요에 따라 풀어주겠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씨의 석방으로 억류과정의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유씨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북측의 무리한 법 적용은 없었는지, 억류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측은 유씨 석방에 대해 구체적 물증이나 조사내용은 하나도 없이 ‘반공화국 책동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북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800연안호’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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