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북 개방땐 김정일체제 유지힘들다"
"핵.미사일빼고 북한체제 유지 못하는 것 김정일도 알 것"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73.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한다면 외부에서 원조가 있더라도 김정일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년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김정일체제는 자기 힘으로 개혁 개방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처럼 자기 힘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북한은 내부에서 그 사회를 발전시킬 자원이 없다"면서 "결국 개혁 개방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은 주권을 제약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김정일 역시 북한 경제난을 해결할 방안은 개혁개방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되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알거다"고 했다.
또 "한국이나 미국이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외부 원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도 북한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빼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