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포통치'위해 정치범수용소 활용"
오경섭 연구위원 "北주민, 수용소 '공포'에 정치적 반대행위 스스로 억제"

북한은 전체주의적 사회통제를 위해 '공포통치' 수단인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국가인권위에서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이 주최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후원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권성'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 참석,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전체주의사회통제를 유지하는 핵심 공포통치기구"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폭력'"이라며 "지배 엘리트들과 인민들 속에 공포를 유발하고, 그 공포를 통한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적 방법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위부는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치범을 적발․조사․처벌 및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유발되고, 정치범수용소는 수용된 정치범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체제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공개적인 정치적 반대행위가 불가능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 행위를 스스로 억제한다"고 진단했다.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사회주의권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집단수용소 운영에 대한 특별한 행형 목적, 경제적 노력 동원 또는 교육을 통한 교정과 재활 없이 사회적 격리라는 명분만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노예화와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인권적 및 반인도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는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 김태훈 변호사, 최태현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으며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남주홍 국제안보대사가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