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부 지도력·통제력 약화…독재는 건재"

[2010 국제회의] 스나이더 "美, 北비핵화 정권 변화 없이는 불가능 판단"
신주현 기자 | 2010-10-22 08:30

스콧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지금 워싱턴(오바마 정부)은 북한의 비핵화는 정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워싱턴의 판단은 우리에게 다양한 북한의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2010 북한인권 국제회의 '3대세습 북한권력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권 붕괴나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전제조건이 많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는 정치적 변화와 통제력 약화, 정치적 지도력 약화가 있었다"면서도 "독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독재체제로서 북한이 건재하기 때문에 후계체제를 개인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권력 승계에서 3가지 개인적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첫째로 김정일의 어린 나이를 들었다. 김 위원은 "김정일은 30대 후반에 본격적인 후계작업을 했는데 핵심 간부들의 나이가 50-60대 사이였는데 이들과 알력이 있었다"면서 "김정은은 20대 후반인데 핵심 간부는 60-70대 사이인데 이들과 갈등이나 견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김정은이 잘 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주변에 권력 문제에 대해 충고할 수 있는 간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위원은 "김정은은 봉건시대 황태자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려고 나설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김경희가 조언자로 유일한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그가 아부만 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권력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않은 김정은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의 경험도 문제점이다. 김 위원은 "김정은은 어렸을 때는 사람을 가정교사를 불러서 학교를 다녔고, 외국에 유학한 뒤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다고 하지만 실제 다녔다는 것도 확실치 않다. 군사종합대학도 일반적인 간부 자제들과의 교류 수준도 되지 않는 제한적인 교육"이라고 말했다.

SRI 리더십 분석모델을 통해 북한 권력승계 모델 시나리오를 연구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 성공과 실패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3대세습 성공 시나리오(혹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비해 엘리트 분열, 북한정권 감시비용 고갈 등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력투쟁이나 내전으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들을 포괄한 위기대응 방안 준비해야 하고, 권력투쟁이 종료된 후 신정부와의 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 신정부 등장은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 명지대 교수는 "북한 권력승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능성 중에 안정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변화가능성이 낮은 것은 간부 계층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권력의 안정에 계속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북한 간부들이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일부는 체제 이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를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허약한 충성심으로는 권력의 위기를 함께 동참하면서 극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