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특사, “인권 개선, 미-북 관계에 영향”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에서 권력을 누가 장악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은 계속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은정 2010년 10월 21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면, 이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0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최우선시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의 고통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런 우려는 북한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후계 세습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지금이 특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은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추측하지는 않지만, 평양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며, 인권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에 대한 위협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정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산하 한미정책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 없이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견해가 뚜렷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북한 체제가 지도자 개인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제도화 돼 있는지를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잡지 `시대정신’의 김영환 편집위원은 북한 고위 간부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체제에 대한 신념도 없고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한 굉장한 불안을 표시합니다. 심지어는 북한 붕괴 됐을 때 자기 자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대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3대 세습 이뤄지고 있고 북한에 큰 변화가 있지만 지금 북한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너무 화폐개혁 이후 사람들이 어려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대다수가 체제에 환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앞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도, 북한이 현재 과도기에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