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 붕괴 이후 기대 걸고 계획짜야"

김영환 "김정일·정은 체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60~70%"
남궁민 기자 | 2010-11-22 17:41

우리 정부가 김정일 정권 이후의 북한을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거나 경제, 사회,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계획을 짜서는 안된다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2일 한국방송통신학회와 열린북한방송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전문언론인국제회의'에 참석,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구축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저런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후계체제의 근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20~30%, 후계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가능성과 후계체제를 포함한 북한체제 자체가 치명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합쳐 60~70%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설사 김정은 체제가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각종 개혁에 성공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역동적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현 체제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현 체제의 붕괴 이후에 기대를 걸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김정일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또 김정일이 일찍 죽는다고 바로 북한에 급변이 온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북한의 급변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만큼 군사적 안보, 정치적 안보, 재정적 준비, 외교적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대북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과 역할분담해서 민간 영역에서 모든 강경한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적 장애를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중관계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완료단계(2012년)까지 중국은 북한 후계구도의 안착화를 위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박사는 다만 "중국이 추구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이란 중국에 우호적인 체제 또는 정권으로의 북한의 존재이지 그것이 반드시 김정일 정권 또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과 기계적으로 동일시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 내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 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내부 세력 간의 권력다툼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친중정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중국은 권력투쟁 과정에 개입하거나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김정일 사후 김정남이 반(反)김정은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 대표는 "김정남은 김정은 몰락 이후 가장 유력한 대안세력"이라며 "김정남은 북한내 개혁개방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엘리트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등소평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개혁개방을 이야기 했지만 북한은 이를 듣지 않아서 오히려 김정남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