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감시 없는 대북지원 안된다

북한이 주민들의 아사(餓死) 위험까지 들먹이며 전방위 식량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으나 막상 지원되는 식량은 주민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최근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그간 북한 정권은 국제구호단체나 남한 등의 대북 지원식량 분배 감시(모니터링)를 한사코 거부해 왔거니와 왜 그랬는지가 탈북자들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78.2%가 국제사회 지원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받은 경험이 있다는 21.2% 중에서도 27.4%는 지원식량을 도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은 물론 지원한 쪽 입장에서 볼 때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기는커녕 굶주리게 해놓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국제사회의 구호식량조차 빼돌리는 정권의 존재이유는 대체 뭔가.

북한 정권의 횡령 또는 전용(轉用)은 지원식량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이, 병자 등 취약계층에 가야 할 물품까지도 가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제주도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비타민C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해온 감귤과 당근의 경우 고위 탈북자와 대북 첩보망을 인용한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각 김정일이 당·정·군 간부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물용’, 간부들의 ‘건강주스용’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또 의약품·분유 등도 군 병원에 우선 공급되는 한편 장마당으로 흘러나간 사실역시 우리 당국에 의해 파악됐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투명한 분배를 위한 확실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 없이 오로지 인도주의만 내세워 무조건적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됐다거나 소문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 경우 지원 식량을 받아놓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의 94%가 동의했듯 대북 지원은 분배 투명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합의된 뒤에 하는 게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