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방법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세미나가 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렸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 발제에서 “북한군이 정보전과 사이버 전력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군에 비해 비대칭전력의 열세를 보강하고 평상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정보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며,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일찌기 사이버부대를 창설해 대규모 사이버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서 큰 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2010년 121국(사이버전지도국)으로 승격시키고 사이버전 병력을 기존 5백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린 반면, 현재 우리 관계당국의 대응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한국에 미칠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북한이 사이버전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는 군사적 이유를 “구축 및 유지비용이 타전력에 비해 미소하며, 평상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격행위를 감출 수 있어 북한의 대남전략 실현에 있어서 더없이 안성맞춤의 전력이자 강력한 비대칭성을 구사할 수 있고, 보안에 취약하며, 한국의 인터넷사이버 세계가 공권력이 덜 미치는 해방공간”이라는 6가지로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전력 구축 시기를 1990년대 초반으로 보고, 사이버전력의 요소를 두뇌풀과 장비, 시스템 등 3개 요소로 설명했다. 두뇌풀은 전산과 네트워크이론을 마스터하고 사이버테러나 공격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사들이며, 장비에는 최고사양의 각종 컴퓨터와 메인프레임과 주변설비, 인터넷훈련망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시스템은 정보전사들을 목표대상에 대한 사이버공격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명령지휘 및 관리체계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중에서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사이버 인간병기인 ‘정보전사’(해커) 양성이라며, “정보전사 양성을 위해 북한은 1995년 경 중앙과 도소재지들에만 설치되어있던 1중학교(영재학교)를 시, 군, 구역마다 하나씩 세우고 중앙에는 평양 1중학교외에 금성1중학교와 2중학교에 컴퓨터영재반을 새로 조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들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대학과 이과대학, 미림대학에 우선 입학시켜 전문기술을 배워주고 대학 졸업후 전원 외국유학을 보내며, 귀국 후 대부분 해킹전문부대들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투원들의 평균 나이는 20대”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수시로 리더급 컴퓨터영재들을 장교로 선발해 해킹공격에 대한 작전조직지휘능력을 향상시켜 오고 있으며, 사이버전에 대한 성과가 속출함에 따라 사이버 전력증강과 공격에 대한 일체화된 지휘를 위해 인민무력성 정찰국 예하로 있던 사이버부대 121소를 정찰총국에 직속시키고 별도의 사이버전국(121국)을 만들어 남한의 전략적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공격,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및 인터넷대란을 일으키는 작전들을 총괄하는 총본산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발제에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는 각각 별도의 대남사이버공작을 전개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 설명했다.

먼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사이버전담부서는 한국군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한국군에 대한 역정보, 허위정보 확산 등 사이버심리전 전개, 군 지휘통신체계 교란 및 무력화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실행하는 곳으로 설명했다.

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의 사이버전담부서는 한국 각 영역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 국가공공망에 대한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실행, 전담요원 해외파견 및 해외거점을 통한 사이버테러, 사이버간첩 교신 등을 실행을 전담하며 이번 농협전산망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통일전선부 소속의 사이버전담부서는 반제민전, 우리민족끼리 등 해외에 개설한 10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통해 국내 종북좌파권과 연대해 대대적인 대남사이버 선전선동을 전개하며, 225부(구 당 대외연락부)도 사이버를 통한 사이버드보크 개발 및 설치, 간첩지령, 대북보고 등 간첩교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변재정 박사의 2005년 발표를 들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미 CIA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크게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제도·기구·기술·예산 등에 대한 대책,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는 행위자인 사이버 안보요원의 행태에 관한 문제, 사이버안보 환경의 개선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이버공작전술과 수행체계 및 투쟁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제어할 관련 법령의 신설 및 보완 등 제도적 정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보완, 사이버보안기술의 부단한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사이버안보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대응한 ‘역(逆) 사이버공세’구사,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예방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활동 전개, 내부자로부터 기밀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과 안보부서요원의 안보의식 쇄신, 기칭 ‘사이버 간급조치령’이나‘사이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외거점에 비상 사이버망 구축, 민간차원의 사이버 안보감시망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긴급히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