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시행 앞둔 북인권법 "통일부는 행정조사, 법무부는 사법수사"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6-05-09 13:21:57  |  조회 193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적 수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제하의 통일부·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의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동운영 방안(제1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행정조사와 형사고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제2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별 운영 방안(제3안) 등 3가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중 "제3안이 가장 타당하며,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제3안에 대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해 나름의 원칙에 따라 분류·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법무부는 이관된 북한인권기록을 검증하고 필요시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 기록·보존 및 관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통일부와 법무부 간에 외형상 업무 중복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양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874 [데일리nk]북민넷, 6개 주요도시서 北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Nknet 16-06-22 18595
873 [데일리안]북민넷,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일캠페인' 진행  NKnet 16-06-22 18972
872 [연합뉴스]'강철서신' 김영환 "정보화 바람 강하면 北장벽 무너진다"  NKnet 16-05-09 19365
871 [데일리안]시행 앞둔 북인권법 "통일부는 행정조사, 법무부는 사법수사"..  NKnet 16-05-09 19335
870 [연합뉴스]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  NKnet 16-05-09 12423
869 [데일리안]북인권단체, 8년만에 '4.19문화상' 수상  NKnet 16-05-09 12387
868 [데일리NK]“체제 충성도 낮은 北주민 변화 이끌 ‘공작 사업’ 나서야”  Nknet 16-05-09 11631
867 [뉴데일리]"대북정책 함께 고민해 '새로운 틀' 전환해야"  NKnet 16-05-09 11679
866 [코나스넷]‘차기 대통령 임기 내 北 붕괴 ’ 전제, 대북전략 再編해야!  NKnet 16-05-09 11777
865 [데일리안]"한반도 통일, 대북정보 유입위한 '대북공작'으로 실현해야"..  NKnet 16-05-09 11690
864 [조선오피니언][기고] 中은 지난 7년을 허송세월했다  NKnet 16-05-09 11635
863 [데일리안]"당해봐야 무서운지 알지"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NKnet 15-12-19 12276
862 [코나스넷]"북한은 국가가 나서서 테러를 주도하는 나라"  NKnet 15-12-19 12196
861 [데일리안]'다시 강철로 살아' 북콘서트 '주사파 대부'의 회고  NKnet 15-12-02 12374
860 [MBC]北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다시 강철로 살아' 북콘서트  NKnet 15-12-02 12177
859 [아시아투데이]김영환 ‘다시 강철로 살아’ 북콘서트…주사파에서 북한..  NKnet 15-12-02 12025
858 [파이낸셜뉴스]北인권운동가 김영환 '다시 강철로 살아' 출간  NKnet 15-12-02 11852
857 [이데일리]김영환 북콘서트서 中 강제구금·전향 과정 밝힌다김영환 북콘..  NKnet 15-12-02 11827
856 [연합뉴스]김영환 '다시 강철로 살아' 출간…중국 내 반북한 활동 소개  NKnet 15-12-02 11882
855 [데일리NK]“살타는 전기고문에도 北민주화 포기할 수 없었다”  NKnet 15-12-02 12079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