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 10월 3일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최근 탈북자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이며 “탈북자 기획입국의 주도단체는 우익종교단체, 북한체제전복을 노리는 세력, 브로커 등 악덕 상업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동남아 제3국을 통한 486명의 탈북자들의 입국사건에 대해서도 “신중치 못한 오류”라며 “한국사회의 탈북자 수용여력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입국규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협함의 극단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막막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금까지 탈북자 실태에 대해 우리사회 내에서 다른 시각과 대책이 존재했었지만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악화의 핵심요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탈북자들을 돕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을 ‘부도덕한 인력매매꾼’으로 비난하는 등의 원색적 주장은 정치인으로서는 임종석 의원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임 의원의 주장은 “탈북자들도 공산주의자들이므로 도울 필요가 없다”는 극우적인 사고보다 더욱 놀랍고 위험스럽다.

탈북자의 발생은 북한사회의 광범위하고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에서부터 출발했다. 식량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연좌제와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해왔고 통행의 자유도 박탈해왔다. 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속에서 대량의 아사자와 탈북자가 발생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공급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북한사회의 인권수준이 더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탈북자들은 무국적자라는 신분에서 오는 온갖 성적, 노동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 매일매일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시 겪게 될 끔찍한 보복 때문에 남의 나라 공권력의 검거망을 피해 떠돌아 다녀야 한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풍요로운 한국에 대한 환상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보복과 타국에서의 무국적자 생활의 서러움 때문이다. 그래도 민족이고 형제이니 내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식량만 구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야말로 임종석 의원만의 태평스런 상상일 뿐이다. 탈북자들이 국적 없이 타국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도 요원하지만 용케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정치적 보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우리는 임종석 의원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인력매매 브로커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까지는 백보 양보해 참을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보통사람으로서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식량문제만 해결해주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논리에 치가 떨린다.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주장이 동물에게나 할 소리지 어찌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 정작 북한주민들의 인권현실에 대한 대책은 먹을 것과 경제라고 단순화시키며 북한인권유린의 주범인 김정일 정권에는 온갖 정치적 협상과 유인정책을 남발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김정일 정권의 반발을 고려해서 탈북자들의 입국숫자까지 제한하자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사지에 내몰려 있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생명이 배제된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듯 수준 미달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임종석 의원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자리를 꿰차고 앉아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 임종석 의원은 탈북자들과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즉각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

2004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