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주요현황 보고’를 통해 현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북한인권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게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실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니, 이 차관은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온 것인지 묻고 싶다. 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고 외면했으며,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물론 외교통상부의 소관이며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두 번이나 불참하고 기권한 행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계 양심적 국가들의 지지로 결국 통과되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한심하고 초라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바 없다. 심지어 통일부 내에 그나마 있었던 북한인권 관련 부서마저 현 정부 들어 조직 통폐합을 통해 사라져버렸으며,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활동하는 북한인권단체들은 부르지도 않고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물들 몇 명이 모여 공염불 외는 공청회를 몇 번 개최한 수준이었다. 이러고도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는 사이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가 없다. 남한의 제반 국내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매번 특유의 승부수를 던지고 정면돌파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유독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정면돌파 하지 않는지, 왜 자꾸 원칙을 회피하려고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남북간 화해협력에 아쉬운 쪽이 북한이라면, 한국 정부는 당당히 요구하라.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인권을 개선하라고 협상하라.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하길 원한다면 인권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강력히 충고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돕는 길이며, 이봉조 차관이 말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04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