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 점진적 해결’ 언급에 관한 논평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19일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일개 기관의 의견일 뿐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과 함께 "동구나 소련은 데탕트로 해결됐고, 중국은 닉슨 전 미 대통령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정책, 베트남도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으로, 쿠바도 봉쇄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권문제에 장관의 인식을 표명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앞서 북한인권문제를 둘러 싼 국내외의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만이 외교적 고립을 면할 수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결단과 직언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참여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달콤한 소리에만 귀가 멀어 소신 있는 쓴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 장관이 드러낸 인권에 대한 협소한 인식 또한 큰 충격이다. 동?서 냉전해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헬싱키 조약이다. 1975년 유럽에서 인권보장 조항이 포함된 헬싱키 협정이 나토조약기구 가입국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들 사이에 체결되자 공산당 치하의 동유럽 제국에서 헬싱키협정감시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 운동이 1989년 동유럽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다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동구 유럽이 민주화 되었음에도 정 장관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데탕트가 돼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이 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정 장관의 인권시계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 이후 인류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 인권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정 장관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순차적 접근’ 운운하고 있을 지금에도 그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남북관계 및 통일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정 장관의 인권에 대한 낡은 사고와 이중적 잣대는 대한민국의 수치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19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