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활동가들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베이징 근교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 6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강경하게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들을 붙잡아 전격적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단동을 거쳐 신의주에 있는 보위부로 이관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끔찍한 보복성 조치를 취했던 사례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는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생존 여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행을 기도한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금껏 정권유지를 위한 폭압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강제노동과 기아,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문과 학대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거기에는 김부자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수감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62명의 탈북자들은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탈북했다는 것과  한국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했다는 것 등의 “중죄”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보복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탈북자들과 그 친척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탈북자들이 불법입국자이기 대문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불법체류가 문제라면 제3국으로 보내면 될 것이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북송을 강행했다면 앞으로 중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62명 탈북자의 북한 송환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것과 ▲중국정부가 탈북자 처리에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중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국민보호’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11월10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