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인권특사에 제이 레코프위츠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임명했다. 인권특사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대북 협상 전반을 책임지는 미 국무부 소속 대사급 직책이다. 그동안 부시 2기 행정부 각료 인선 및 6자회담 때문에 미뤄져왔지만, 늦게나마 특사 임명이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고도 특사 임명이 미루어지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보고서 작성, 대북 외교 협상, 비 정부기구(NGO) 지원, 자유아시아 방송(RFA) 확대, 적극적인 탈북자 미국 입국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의 북한 인권 언급은 대북 압력용이지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비난까지 가하기도 했다. 이번 특사 임명이 이러한 국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권법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레코위츠 특사 임명자는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면서도 매우 신중하고 주변국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제무대에서 인권 관련 외교업무를 오랫동안 추진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레코위츠 특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인권특사 임명을 계기로 미국은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 대북 협상 과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5. 8. 20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