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에 이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응당한 조치이다. 우리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인권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그 무슨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니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유엔헌장은 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각종 인권규약에 스스로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규약상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정치적 음모를 운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유엔인권위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총회 결의안에서 제기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강제유산, 영유아 살해, 사상 ∙ 종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약, 외국인 납치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이것을 조작과 거짓말이라 강변해왔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실태는 결코 내정(內政)의 문제라 두고 볼 수 없으며 동시대의 인간으로서 국제사회가 분명히 지적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은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에 깊이 우려하면서 국제지원식량의 공평한 분배와 지원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바,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전히 곤궁한데 상황에 맞지 않게 배급제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주민들을 다시 죽음에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갖고 있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에 앞서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독재정권의 철권통치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제기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보다 시급한 정책목표 또한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일회성이 아니며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을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룰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기권을 연발하는 남한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인권의 햇볕만이 북한을 양지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기권은 대단히 무능하고 근시안적이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겸허히 수용해 협조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인권문제가 대세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회원국들의 인간애 담긴 이번 결의안에 경의를 표한다.      

2005년 11월18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