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인권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중단하라.

박경서 인권대사는 1월 19일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본 북한인권’ 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권을 실현하고 난 후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과 함께 사회권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행한 박경서 인권대사의 주장을 보면, 1988년 이후 15년간 26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북한인권 현실에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략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하고, 심지어 북한정권을 두둔해 나서기까지 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분위기를 근거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북한인권 현실과 심각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 또한 국제사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저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고, 반대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식이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마저도 정치적 악용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권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한반도 평화권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인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언어도단이며 자기기만이다. 작금의 한반도 현실이 평화권을 주장해야 할 만큼 절박하게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가? 2,300만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유보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도 없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인가? 박경서 인권대사는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한반도 평화 운운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박경서 인권대사는 김정일 정권이 아닌 2,300만 북한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정권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붓길 바란다.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만들 것이 아니라 2,300만 북한주민들을 친구로 만들 것을 충고한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찰나의 것이고,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은 쓰지만 영원하다.


2006년 1월 20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