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사망)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정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요코타의 남편으로 알려진 김철준 씨가 1977-1978년 납북된 한국인 고교생 5명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일본 총리실과 외무성에 요코타의 딸 김혜경 씨와 이들 5명의 DNA 대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 직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김철준 씨로 추정되는 한국인 고교생 가족의 혈액과 모근을 채취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김철준 씨가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당시 16세)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일본 소식통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응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듯하다. 김철준 씨가 한국인 납북자라는 정황을 대고, 일본 고위 공직자의 한국인 납북자 가능성에 대한 외신 보도가 나가도 언제나 그렇듯 김철준 씨가 한국인 납북자로 공식 판명되어야 반응을 보일 모양인가 보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해도, 그 어떤 정책과 이론도 인권을 앞설 수 없으며 그 어떤 달콤한 말과 행동도 천륜과 인륜을 등한시한다면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해도 여전히 독불장군으로 남을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3개 언어의 홍보물을 만들어 국내외 대사관과 국제기구에 배포하기로 했다는 보도, 주일 미국대사까지 나서 일본 납북 피해자의 납치현장을 찾았다는 보도는 그래서 ‘강 건너 일’이 된 한국인 납북자 문제의 가슴 아픈 현실을 확인시킬 뿐이다.

일본 총리에게 한국인 납북자의 생사여부 확인과 송환을 부탁하고, 납치 피의자인 김정일에게 가족의 생사여부라도 알려달라는 납북자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현실은 이미 한국 정부가 국가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납북된 자국민 신원 확인에도 소극적이었던 한국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보일지 의문이지만 국가적 책무를 방기한다는 오명을 쓸 정도로 미련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2006. 4. 7.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