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단체에 공개 사과하라.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14일 오후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엄청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신 차관의 ‘막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성명서 낭독하고 그런다고 인권문제가 해결 될 것 같으면 우리도(통일부) 100만장의 성명서를 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한 부처 차관의 발언이라고 믿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이다.  

북한인권 운동은 소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북한인권단체들은 전 세계를 돌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또 지난 3월의 유럽(EU)의회 최초로 탈북자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 역시 북한인권단체들의 인권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껴 예전과는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던가, 국제사회에 형식적으로나마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단체들이 인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북한인권단체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통일부에게 묻고 싶다. ‘진짜 하고 있는 게 뭐냐’고.

정부는 그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화해협력’에 해(害)를 끼칠 수 있다며 애써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회피했다.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북한인권단체들이 제기하고 개선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지언정 폄훼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는 ‘너와 내’가 없다. 정부와 북한인권단체, 나아가 국제사회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신언상 통일부 차관의 이번과 같은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신 차관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만약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북한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 차관이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