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환영한다.

한국이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점검•보고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에 선출됐다.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한층 강화해 총회 산하 기구로 위상이 높아졌다. 더불어 그 자격이 한층 강화된 이사국에 한국이 당당히 선출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국가로서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우리는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선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은 지난 199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 참여해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감시 대상국이었던 점에서 벗어나 국제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에서 3차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했다. 결의안에 찬성하면 남북관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국내외의 수 차례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동포이자 민주주의국가로서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행동이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번 이사국 선출과정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돼 자칫 이사국 선출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인권 유린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 북한 또한 스스로 인권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화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다시 기권을 선택한다면 초대 인권이사국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이라는 김정일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당당하게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 유엔대표부 대사는 이사국 선출의 변에서 초대 이사국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 역할은 단순히 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인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돼야 한다. 이제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은 앞으로 북한을 넘어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당당히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0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