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모든 북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라.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규모, 정치범수용소 수용인원에 대한 정부 측 정보가 공개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국정원이 답변을 한 것이다.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공개되었어야 마땅한 납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 관련 정보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공개된 점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489명, 국군포로 생존자는 548명이다. 또 북한에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한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활과 한 끼 배급량, 어떠한 이유로 수감되었는지에 대해 자료는 정확하게 밝혔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는 3만~5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아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는 납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화해정책에 해(害)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국민들을 납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든 거나 다름없다.

정부가 그 간 보여준 몇 차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납북자’라는 말 대신에 ‘특수이산가족’이라는 이상한 말로 대신해왔으며,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세계의 많은 국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불참과 기권을 반복 했다.    

정부는 남북화해정책을 펴다보면 납북자 문제도 해결되고, 주민들의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해 언제나 북한 정권에 ‘저자세’로 임해왔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의지대로 햇볕정책을 펴왔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도 전혀 없었다. 정부는 오로지 남북화해정책이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실태와 생활상,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자국민 보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다. 납북자 실태와 북한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보 공개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뒤늦은 질책임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6년 6월 6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