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탈북자들의 대북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현관 문앞에서 과도가 꽃혀 있는 인형이 발견되었다. 칼이 꽃힌 인형의 몸에는 붉은 색 핏자국이 나 있었다. 인형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통 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문도 들어 있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부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였다. 물론 김정일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줬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 동안 자유북한방송에 대한 북한의 압력과 방해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자유북한방송을 폭파’하라는 선동도 있었고, 북한주민이 자유북한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전파를 쏘기도 했다.

김정일 정권과 그 비호세력의 협박과 방해공작은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단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협박과 테러를 가해왔다.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나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 협박과 테러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그동안 발생했던 협박과 테러의 진상이나 배후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협박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협박과 테러 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칫 문제가 커지면 6.15공동행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국민에 대한 협박과 테러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자국민 보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협박과 테러 행위를 적당히 넘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협박과 테러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협박과 테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민주국가 경찰의 기본자세다.

2006년 6월 14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