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위한 남북 회담’을 제안하라

- 김정일 정권, 김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납치 부인 -
- 정부, ‘점진적 해법’ 버리고, ‘근본적 해법’ 실행해야 -

29일 오후, 납북자 김영남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씨는 자신은 납북되지 않았으며, 우연한 사고 때문에 북한에 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모았던 요코다 메구미에 대해서는 1994년 4월 병원에서 자살했다고 말했다.

김영남씨가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다. 김정일 정권이 마련한 기자회견자리에서 김씨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현재 대남공작사업일꾼이다. 다만, 우리가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던 것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바닥만한 쪽배에 타고 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북한’이더라는 김씨의 이야기는 어이없고 유치하다. 반공이데올로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17세 소년이, ‘공부시켜주겠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북한에 남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2004년 북한이 일본에 건네준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에 대해서는 역으로, ‘자신과 메구미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했다. 당의 품에 안겨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영화 같은 납북자 가족 상봉 직후에 벌인 어이없고, 유치한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김정일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는 납북자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요코다 메구미에 대한 의혹을 푸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김정일 정권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대신 남한 정부에 요구한다. 먼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라. 그 동안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에 매달려 왔다. 그 일환으로 2000년 11월에 열린 제2차 상봉행사에서부터 납북자 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납북자 문제를 다루어 왔다. 현재까지 총 26가족 104명의 상봉이 있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6년이 흐르는 동안 납북자 문제는 단 한치도 진전되지 못했다. 백두 대낮에 끌려간 아들과 딸, 또는 아버지 때문에 수십년을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납북자 가족들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김영남씨의 어머니는 올해로 82세다. 최씨를 포함한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늙고 또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엉터리 ‘해법’을 버리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라. 납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납치 범죄자 김정일의 공개사과와 피해자 배상, 그리고 납북자 송환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내세우고 북한 당국에 ‘납북자 송환을 위한 남북 회담’을 제안하라.

2006년 6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