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국제공조와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난 19일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 중단한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오는 8월 15일로 예정된 ‘특별화상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쌀과 비료’의 추가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은 장관급회담 결렬 당시 ‘남측은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었나 보다. 우리는 인도주의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매우 치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푸는 북한의 행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8년간 인도적 지원을 해왔던 우리 국민 모두는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간 ‘남북 열차시험운행 중단’, ‘DJ 방북 무산’, ‘미사일 발사’,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우리 측과의 사전 조율 또는 절차를 무시한 일방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행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는 오히려 북한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에 빌미만 제공했을 뿐 사태 해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불장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공조와 남북 간의 상호주의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만이 파국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될 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새 출발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늦었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2006년 7월 20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