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북한 함경남도 단천역에 도착한 남한 지원미가 인민군대의 트럭에 실려 군창고에 비축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11일 일본에서 공개됐다. 단천역에 도착한 쌀 포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또한, 이 동영상에는 ‘선군정치 바람에 백성이 굶어 죽는다. 군대들에게만 주지 말고 인민들부터 쌀을 달라’는 체제 비난 벽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모습과 대화도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지난 5월 말 한 탈북자가 단천시에 잠입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벽보는 지난해 1월 함경북도 회령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이번과 같이 주민들의 대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벽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시원한 말’이라고도 했다.

동영상이 공개한 북한 내부 실상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부조리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과 NGO는 대북 지원미의 군대 전용 가능성을 들어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투명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한낱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북한과 같이 폭압적인 상황에서도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를 반대하는 벽보가 나붙고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현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10년간 지속된 경제난과 김정일의 폭정으로 민심이 김정일을 떠난 지 오래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조건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준엄한 경고이다. 지금 당장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상호주의라도 실시해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대화든 교류협력이든, 대북정책의 중심에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06년 9월 12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