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일 정권 퇴진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정오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유엔안보리에서는 핵실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북한 핵실험의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대북제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북한에 모든 핵 물질과 핵 개발 시설의 폐기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일 정권은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대화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도 이제 일리가 없음이 밝혀졌다.  

온 국민은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일 정권 퇴진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진보·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김정일 정권 퇴진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김정일 정권 퇴진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북한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2006년 10월 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