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가결에 찬성하라.

지난 7일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에 상정되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위에서는 2003년부터 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있었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내세워 불참, 기권해 왔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이 겪는 인권참상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결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의 특수사정’이 아닌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에도 역행하는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선출되었고, 유엔 난민 부(副)고등판무관으로 강경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이 취임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번 표결에서도 과거와 같이 불참, 기권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들 수장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쌓아올린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곤두박질시키는 것이다.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한국 정부가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한반도의 특수사정’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사회가 이해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면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방조행위이며 고무행위이다.

우리는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촉구한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인권선진국답게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2006년 11월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변협(북한인권소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납북자가족협의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유북한방송, 뉴라이트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