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정부의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찬성'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정부가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UN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불참 또는 기권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정대응 기류가 짙어지면서 북한 정권하의 무고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의 이번 표결 찬성 결정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이번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이전에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이전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단순한 찬성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이번 찬성표결을 계기로 한반도 내에서 같은 민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참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결의안의 내용이 준수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만이 뒤늦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입을 뗀 부채를 남김없이 털어내는 길이다.

2006년 11월 16일

대한변협(북한인권소위),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납북자가족협의회, 뉴라이트재단,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