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 포용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상황변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이라는 큰 흐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되돌아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며, 국민들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포용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포용정책을 ‘신주단지’로 생각하는 개혁세력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포용정책의 과오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인식의 변화 없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허점투성이로 판명된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만약 포용정책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 후보자에게 절대 신뢰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포용정책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핵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떠한 북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2006년 11월 17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