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실효적 관할권’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불가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이번 입장은 3년여 동안의 숙고한 결론치고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만 지는데,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유린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한 행위는 ‘실효적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란 말인가. 인권위의 입맛에 맞는 법률 조항만을 찾아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균형 잡히지 못한 결론이며,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인권의 보편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권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정치적 고려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또한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인권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가 정치적 입장이나 현실적 제약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 내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12월 12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