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납북자 문제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

1987년 1월 15일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동진호’가 북한의 무장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지 20년이 지났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동진호’ 12명의 선원에 대한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의 딸 최우영<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은 15일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임진각에 만장의 노란 손수건을 달았다. 가족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사확인만이라도”라는 염원으로 노란 손수건을 달았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전후 납북자만 480여 명이 넘는다. 지난해까지 납북자는 ‘특수이산가족’이라는 범주로 분류돼 26가족 104명만이 상봉했을 뿐 이외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또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전후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는 2002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방북 끝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시인∙사과를 받아내고 5명을 귀환시켰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비전향장기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은 지속했지만, 납북자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존재의 이유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며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중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이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도움을 요청해도 냉담하다 못해 귀찮다는 말투를 보이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 납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범죄행위에 대해 시인․사과를 받아내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을 당당히 요구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북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1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