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정부가 인간의 기본적 평등과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경의를 한국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여 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사관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북한사람들을 안전하게 떠나도록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북한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으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10월 경 한국영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국군포로 가족들이 중국공안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슬픔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중국정부가 평화를 사랑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가 돈독한 이웃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군포로의 가족들을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갖습니다. 국군포로들은 엄연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어 한국국민으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체 일방적인 송환을 감행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선린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며 한국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처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중국정부가 국군포로의 가족의 강제북송을 한국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당사자 및 가족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이 없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구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한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며 중국은 이 국제 협약의 협약국입니다. 탈북자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주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져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난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끝으로 최근 중국의 감옥에서 출소한 북한인권운동가 최영훈 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감옥 내에서의 한국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중국의 감옥 내의 한국국민들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호에 앞장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7년 1월 23일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을 항의하는 한국국민들
* 위 글은 1월 23일(화)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중국정부의 국군포로가족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에서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공동항의서한문]입니다.
기자회견에는 33개 북한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