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합의는 옳지 않다!

정부는 9일~10일 진행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에 3월 중 40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이 지원금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드는 비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을 스스로가 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북자 귀환과 같은 인도적인 사안에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현금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북한에 40만 달러 현금 지원을 합의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다양한 명목과 루트로 음성적인 대가성 현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남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되었을 것이라는 국내외적 비판에 당당할 수 없었다.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경험과 교훈을 망각한 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적당히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이는 북한에게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검증되지 않을 북한의 약속만을 믿은 채 현금 지원을 약속한 처사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만은 절대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지적에도 배치되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본질적 문제보다 지원에 더 관심을 갖는 것에 정부가 끌려 다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절차 문제나 향후 안정적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를 논의하는 문제는 뒷전에 둔 채 북한의 당면한 지원 요구만을 들어 주는 데 급급하고 있다. 북한 달래기에 급급해 ‘지원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인도주의적 사안을 볼모로 뜯어먹기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진전된 합의가 나왔을 때 현금 지원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대북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반면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원칙까지 깨가면서 현금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40만 달러 현금 지원을 재고하여야 한다. 한 번은 괜찮겠지,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원칙 없는 행동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각인하여야 한다.

2007년 3월 12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